강대식 “북한, 핵 개발 책임 한미동맹 강화로 돌려”… 합참의장 “김정은의 궤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 고도화 책임을 한미 동맹을 강화한 윤석열 정부로 돌린 것에 대해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김 국무위원장의 "한미동맹을 힘에 기반한 동맹으로 변이시켜 북한이 핵 강국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 고도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태세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임에도 김정은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합참의장은 "김 위원장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핵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북한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핵 개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최근 국방대학교에 의뢰한 ‘북한의 핵탄두 발전 전망’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2025년 초기형 양산 핵탄두를 개발하고 2040년에는 미국-러시아에 근접한 수준의 완성형 양산 핵탄두 개발해 양산을 전략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이 "이 연구결과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북한의 계획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고 묻자 김 의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북한이 자체 로드맵에 의해 핵 고도화를 시키고 있고 여기에 러북 조약을 통해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는다면 더욱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3축 체계라든지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