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무기’된 동행명령권… ‘출석 협박’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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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사흘간 6건 남발

증인 무더기 채택 이어 ‘횡포’
명태균·김영선에게도 명령장 발부

채상병 국조 땐 발부증가 전망
올 역대 최다 14건 넘길 수도

동행명령제가 도입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국정감사에서 10회 이상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해에는 모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위협하는 대형 비리나 사고가 터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들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탄핵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10일 나온다.

국회 사무처의 ‘연도별 국정감사·국정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역대 국감에서 가장 많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해는 2010년·2014년(14건)이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관련 증인 12명이 국감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을 받았고,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파문이 번진 2010년에는 청와대 비서관과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 10명이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 포함됐다.

각각 12건의 동행명령권이 발동된 2003년과 2004년은 이른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에서 촉발된 ‘윤창열 게이트’가 정치권을 강타한 해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대철 전 의원도 이 게이트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 두 해에는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 박순석 신안종합건설 대표 등 윤창열 게이트 관련자와 함께 노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 씨도 ‘대통령 친인척 금융비리’ 의혹으로 동행명령장을 받았다.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이 터져 나온 시기에 연평균 건수가 2.6건에 불과한 동행명령장이 이례적으로 많이 발부된 셈이다.

민주당이 올해 국감 사흘 만에 6건의 동행명령권을 발동한 가운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된 탓에 내달 1일 국감 종료까지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증언·감정법 6조에 따르면 국감이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21·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세 차례나 특별검사법이 폐기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단해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동행명령권 발동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는 총 34명, 2022년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는 총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다. 다만 동행명령제는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청문회 및 일반 안건 심의에도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