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자율주행 산업 본궤도 진입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 지원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KAMA 제공.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
"규제 개선, 레벨4 법·제도 안착 등 미·중 대비 신속한 제도 뒷받침 필요"
"자율주행차 규제 특례 규모 확대 등 자율주행 선도국과 경쟁 여건 마련해야"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차 산업 본궤도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재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자율주행산업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 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인사말하는 강남훈 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열린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AMA 제공.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인 로보택시 등 빠른 자율주행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은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설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투자금과 제도적 지원 수준이 열세에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해외 주요 업체와 유사한 상용화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부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인사말하는 조성환 회장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열린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AMA 제공.

조성환 KAAMI 회장은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발전과 산업 기회 발굴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안정적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확대와 법규 규제 정비 등 빠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자율주행본부장은 자율주행차 기술과 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UN 국제기준, 각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 현황,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을 비교 설명하면서 "신속한 법·제도 안착 등 업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와 실행,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지금까지의 비논리적인 장거리·장시간 주행 안전을 강조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인지·판단·조작 3개 요소에 대한 사고원인 및 외란을 시나리오로 구조화해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산업표준과 산업규격이 제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미국은 법규 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 유지하고, 중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작은 자본시장 기반의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특히 "자율주행차 대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미국 1개 기업보다 작은 상황에서 완벽한 법적 제도를 갖춘 후 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수량제한을 면제하는 등 보다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사업단장은 "자율주행은 부품, 플랫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데이터, 서비스,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기술과 제도가 어우러진 협력사업"이라며 "미국, 중국 등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개발된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제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