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첫 토론회 “의대 4천명 증원 필요” VS “의사 안 부족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기조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함께한 첫 공개 토론회였다. 다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보고서를 보완해 나온 결론은 연간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2000명이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는 점을 거론하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면서 "의사 수가 적은 것과 부족한 것은 다르다. 부족하다면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 대비 3년이나 길다"고 반박했다.

‘의대 5년’ 논란에 대해 장 수석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그 예시로 현행 6년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들었다. 장 수석은 "의대생들이 나중에 복귀한 후에 잃어버린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단축하거나 방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며 의대생의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정원 백지화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미) 수시 원서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며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논의할 테니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기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증·응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법도 엇갈렸다. 장 수석은 "응급실 문제는 의료개혁의 계기이기도 하다"며 "응급의학과 및 배후 필수과 전문의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많은데 이들이 응급 진료를 안 하는 게 문제"라며 "소송 리스크와 저수가, 배후 필수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가 향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의사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장 수석은 복지부 장차관과 함께 의료 농단 주범"이라며 "의료 농단 주범들과 야합하는 이적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수석이 제정신이 아닌 걸로 봐서 40명쯤 늘려야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