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살도 안됐는데 주택이 22채, 미성년자의 플렉스인가 부의 대물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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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미성년자 매입 주택, 5년간 3000채·5000억 규모
자녀세대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연평균 3400억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 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0~1세 세대생략 증여는 567건, 10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0세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는 △2019년 50건, 65억 원 △2020년 6건, 10억 원 △2021년 78건, 146억 원 △2022년 54건, 122억 원 △2023년 36건, 54억 원 등 총 224건 397억 원으로 집계됐다. 1세의 경우에는 △2019년 50건, 65억 원 △2020년 6건, 10억 원 △2021년 78건, 146억 원 △2022년 54건, 122억 원 △2023년 54건, 118억 원 등 343건, 626억 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전체에 대한 연도별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액은 △2019년 2099건, 3490억 원 △2020년 1849건, 2590억 원 △2021년 2648건 4447억 원 △2022년 1992건, 3580억 원 △2023년 1752건,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 원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돼 5년 동안 1조 7049억 원이 증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를 할증 가산해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세 부담은 세대생략 증여가 올히려 적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