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 조…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행안위 이상식 이상식(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원. 이상식 의원실 제공

6 월 말 기준 , 기금 집행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18곳이나 돼 ,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 1 곳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관광 등 일시적 체류 인구 증가 사업에 사용되는 것에 회의적 시선 많아
이상식 의원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 배부에만 열중 ", "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기금 사용 유연화 해줄 것" 요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 곳 (57.2%) 이다 .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495억 원, 인구 감소 지역에 7104억 원, 관심 지역(인구 감소 예상 관리 지역) 에 364억 원을 배분했다 .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61.3%이지만,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과 2023년에도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올해도 반기 수치이기는 하지만,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였으며, 인구 감소 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11곳(부산 1·경기 1·충북 2·충남 2·전남 2·경북 2·경남 1 등)이었다.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90곳 중 47곳에 이른다 . 관심 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7곳(부산 1·광주 1·대전 3·강원 1·경남 1)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는 8곳에 이른다 .

이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해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의 투자 계획안을 평가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는 사업 분야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회의적 시선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2∼2024년 6 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25% 를 차지하고 있다 . 그는 "천년뱃길 조성 사업, 생태탐방로 조성, 장기 임대 캠핑장 사업, 어드벤처 체험 시설 조성, 야행 관광명소 조성 등이 기금 사업으로 채택됐는데, 방문 인구의 일시적 유치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체류·정주인구의 유치에 기여하는지에 의문점이 있다"며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 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의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