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발 가계빚 폭증 막아라… 전세·정책대출도 DSR 규제 검토

당국, 대출관리 강화 고삐
2금융권 ‘풍선 효과’ 경계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대출 관리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대출이 나가지 않게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도 경계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 구간, 보유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DSR 예외 대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신규 대출에 대해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전세·정책·중도금대출 등은 DSR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관리 목적 DSR 적용 시 부실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대출군을 선별해 은행에 위험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향후 DSR 적용 범위 확대 검토 등에 활용할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총력전에도 정책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8월에 3조9000억 원 늘어난 데 이어 9월에도 3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8월 중순 대출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했지만 증가 폭이 줄지 않은 것이다. 전세대출은 갭투자 수요와 연결돼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제2금융권 관계자를 모아 가계부채 풍선효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감소 추세를 나타내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5000억 원 증가로 전환했다. 9월 들어 5000억 원 감소로 돌아섰지만 분기 말 연체 채권 상각 등 효과가 사라지면서 10월에 다시 증가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