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드론’ 미스터리와 北 적반하장… 남남갈등 안 된다[사설]

올 들어 20여 차례에 걸쳐 5500여 개의 오물풍선 테러를 자행해온 북한이 드론(무인기)으로 평양에 살포된 전단 사건과 관련해 “자위권에 따라 보복해야 할 중대 도발”이라면서 휴전선 인근 부대에 사격 대기 태세를 지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여정은 12일 담화에서 “우리 수도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북 외무성은 “한국이 무인기를 3·9·10일 심야에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 형상 물체와 전단 사진까지 공개했다.

우선, 평양 방공망을 세 차례나 뚫은 드론의 ‘출처’부터 미스터리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모호하게 바꿨지만, 군이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휴전선에서 평양은 160㎞다. 이런 거리를 왕복하는 고정익 무인기는 민간 단체가 운용하기 어렵다. 발사대나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제3국이 관여된 단체가 중국이나 서해에서 날렸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14일 벌이는 대만 포위 군사 훈련도 예사롭지 않다. 이러다 보니 미국 대선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노린 도발이란 분석이 나올 지경이다. 군사적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관련국들이 공동 조사를 벌이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북한이 ‘평양 드론’을 “중대 주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북한은 10년 전부터 드론을 대놓고 남으로 보냈다. 2017년 6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한 북한 드론이 강원도에 추락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 태도로 침묵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북한 드론이 용산 인근에 접근했을 때 국가안보회의(NSC)도 열지 않았다. 상호주의 조치는커녕 정부 회의조차 않았다. 북한 도발을 방조한 셈이다. 더 심각한 당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일이다. 안보상황점검단까지 구성했다. 민주당이 북한에 동조하며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려 한다면 집권에 나설 자격이 없다. 국내 정치문제론 싸우더라도 국가 안보에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야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