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비밀요원이 뒤늦게 살인 유죄판결 받은 까닭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 만프레트 N. dpa AP 연합뉴스

동서독 분단 시절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려던 폴란드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옛 동독 비밀경찰 요원이 사건 발생 50년 만에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rbb방송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옛 동독 국가안보부(MfS·슈타지) 요원 만프레트 N(8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슈타지 요원이 폴란드인에) 부상만 안겨 도망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었다"면서 살인 의도를 갖고 가슴 아래쪽을 조준 사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슈타지 중위로 일하던 1974년 3월 29일 낮 12시30분쯤 베를린 프리드리히슈트라세역에서 폴란드인 체스와프 쿠쿠치카(당시 38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서 베를린 경계에 있던 프리드리히슈트라세역에는 검문소가 설치돼 이동이 엄격히 통제됐다. 소방관이었던 쿠쿠치카는 사망 전 서베를린으로 건너가기 위해 동독 주재 폴란드 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독일 검찰은 슈타지가 그를 무력화하기 위해 출국 허가를 허위로 내준 뒤 피고인이 민간인 복장으로 잠복해 있다가 2ｍ 뒤에서 조준 사격해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자비하게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형법상 살인죄의 두 범주 가운데 미국의 1급살인, 즉 악의적·계획적 살인에 해당하는 모살(謀殺·Mord)로 슈타지 요원이 유죄 판결을 받기는 처음이라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슈타지 범죄를 대거 처벌했으나 쿠쿠치카 사망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다. 폴란드의 한 역사학자가 슈타지와 폴란드 비밀정보국 문서를 분석한 끝에 용의자 신원을 파악했다. 폴란드 검찰은 2021년 만프레트 N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독일 검찰은 그를 폴란드에 넘기지 않고 지난해 자국 법원에 기소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