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재정 고갈… 올해만 혈세 10조 투입해야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 많아
특수직연금 대책마련 시급 지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올해만 약 10조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미 최악의 재정고갈 상태인 특수직역연금도 자동조정장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기여금)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차액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이 21조9458억 원으로 같은 기간 들어올 보험료 수입 14조5407억 원보다 7조4051억 원이나 많은 실정이다. 군인연금 역시 보험료 수입은 1조5782억 원에 불과하지만 급여 지출은 3조5940억 원에 달해 2조158억 원이 부족하고, 사학연금도 5992억 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특수직역연금의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과 보험료수입 차액은 2조2805억 원이었으나 2021년 3조3190억 원, 2022년 4조4402억 원, 지난해 6조1414억 원 등 급증세다. 사학연금은 2019년 보험료 수입이 연금 급여 지출보다 1967억 원 많았지만 2022년부터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섰다.

각 특수직역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해마다 투입되는 국민 혈세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전체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직 적립기금이 남아 흑자운영 중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7조3896억 원, 군인연금 1조9567억 원 등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두 연금을 합쳐 9조3463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36년 적자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에만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