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하던 경찰, 여성 알몸 촬영, 국가가 배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관, 업무용 카메라로 촬영해 단속팀 단체방 공유
법원, "인권침해, 국가는 8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성매매 범죄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성매매 여성 A 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A 씨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A 씨는 당시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경찰이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