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무차별 확산에도…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50%대

대학 내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예방교육 참여율은 5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학교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예방교육 참여율은 58.2%로 나타났다. 2021년 52.7%에서 2022년 54.7% 등으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5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와 초·중·고교 및 대학교 학생은 예방교육 의무참여 대상이다. 최근 대학 내에서 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이어지고 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는 물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한 기관 종사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93.7%로 조사됐다. 2018년 88.6%에서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보다는 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전체 기관 대비 예방교육 부진기관 비율은 1.1%(197곳)를 기록해 1년 전 1.5%(265곳)보다 소폭 줄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 중 75.4%가 재발 방지책 제출 의무기한인 3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대학생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점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