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경찰, 18개월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1701039921103001_300.jpg?v=20241017162943)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10분위 가입자 23만339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21.4%인 4만9844명이 등급을 못 받거나 탈락했다. 10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8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자(22만5875명)를 넘어섰으며 2019년(19만6182명) 대비 19.0% 급증했다. 10분위 가입자는 올해 2조3000억 원이 넘는 건보료를 냈지만 이들이 받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1조2468억 원으로 납부액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중등급을 결정한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입자 역시 24만7475명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18%인 4만4777명이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탈락했다. 1분위 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2019년 15만4251명 대비 60% 증가했다. 이 밖에도 △2분위 19% △3분위 20.4% △4분위 20.2% △5분위 20.5% △6분위 20.9% △7분위 21.8% △8분위 22.5% △9분위 22.5% 등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등급을 못 받거나 탈락해 고령화 속 정부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노인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장기요양등급 받기 팁’ 등 등급심사에서 등급을 받는 비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며 "장기요양인정신청부터 인정조사, 등급판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