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1908번 ‘하이패스 먹튀’...“미납액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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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상습미납자는 1900번이 넘게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등, 한국도로공사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납은 2460만 건·63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994만 건(518억원)을 기록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2021년 2194만 건(580억원), 2022년 2528만 건(656억원), 지난해 2993만 건(77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차량의 미납건수도 2022년 929만 건에서 2023년 1211만 건, 올해 8월까지 810만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미납건수는 총 1억 2171만 건으로, 고지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약 90%는 수납됐지만 1255만 건은 아직 미납 상태다. 이에 따른 누적 미납액은 총 330억원에 달한다. 반면 수납률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월 기준 77.4%에 그쳤다.

통행료를 가장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최다 상습미납자는 무려 1908건에 걸쳐 646만 7000원을 미납한 사람이었다.

박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