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0억 적자’ 서울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오세훈 “공공성 훼손 등 막을 것”
사후정산 아닌 사전확정제 변경

서울시가 제도 도입 후 20년간 누적 적자가 약 9400억 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칼을 빼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재정·공공성·서비스 3대 분야 혁신을 뼈대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으로 서울시 부담이 가중됐다”며 “또 민간 자본의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우선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 방식을 개편해 재정부담을 줄인다.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 전액을 보전해주던 ‘사후정산’ 방식에서 예상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변경,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만 연간 180억 원 줄고, 운수회사의 경영 혁신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500억 원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버스업계에 들어온 민간자본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