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민간기업 대비 51%로 합의

■ 정부·노조, 4개월 논의 끝 결론

사업장 규모별로 8개 구간 나눠
최대 1000~2만8000시간 부여

비중 높은 300~699명 사업장
연간 2000시간 이내 전임자 1명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민간기업 대비 평균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도입에 따라 조합원 300명 이상 정부부처 등은 1명 이상의 노조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게 돼 공무원노조 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사업장 규모별로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부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까지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과 비교할 경우 구간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평균 51% 수준이다. 가장 많은 사업장 구간인 조합원 300∼699명 규모 사업장은 연간 시간한도가 최대 2000시간 이내로 노조전임자 1명, 700∼1299명 사업장은 최대 4000시간 이내로 전임자 2명을 둘 수 있다. 당초 노동계는 공무원조직 특성을 이유로 상급단체 활동(파견)에 대한 타임오프도 요구했지만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이번 논의에서는 배제됐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합의와 함께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재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등이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 당시 1년 6개월 뒤인 2023년 12월부터 시행토록 했고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세부사항을 계속 논의해 왔다. 올해 초에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개월 간 표류하다 6월부터 논의가 재개됐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타임오프에 합의하면서 향후 노정 간 대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는 올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산업전환·정년 연장 등을 논의 중이다.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 회의체를 출범시켜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는 등 노동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타임오프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전임자 활동이 결국 조합비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크다.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전망인 교원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규모가 민간기업과 같을 경우 노조전임자에 세금 627억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노조와 같은 민간기업 대비 50% 수준일 경우에도 300억 원 안팎의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측은 타임오프 규모와 앞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