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 신고제’… 진입규제 완화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자본금 등 요건도 완화된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TV나 위성방송처럼 IPTV의 PP 겸영도 무제한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방송법 등의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등록제로 운영돼 온 PP 사업은 신고제로 바뀌고 사업 신청 시 갖춰야 할 자본금과 시설 등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PP 사업을 하려면 납입·실질 자본금 각 5억 원과 주조정실·부조정실·종합편집실·송출시설 등을 모두 갖춰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PP를 텔레비전 부문과 라디오·데이터·VOD 부문으로 나누고 텔레비전에 대해선 종전의 등록제와 요건 기준을 유지하되 그 외 PP에 대해선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 라디오나 VOD 방송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실질 자본금 각각 3억 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조정실의 시설물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텔레비전 부문에선 종전 규제가 유지된다.

IPTV가 PP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겸영 제한도 폐지됐다. 기존 인터넷 방송법에 따르면 IPTV는 전체 PP 중 5분의 1 이상 소유할 수 없었다. 이는 IPTV가 PP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으나 지난 2022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해 같은 내용의 규제가 폐지되면서 규제 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IPTV의 콘텐츠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