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에 18년 간 법정지원금 22조 덜 줘…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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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민주당 의원 자료…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정 지원 비율 안 지켜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 확대해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무려 2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700억 원을 주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2024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 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미지급액을 보면, 2007년 3102억 원, 2008년 4592억 원, 2009년 128억 원, 2010년 1117억 원, 2011년 5196억 원, 2012년 6761억 원, 2013년 5950억 원, 2014년 5101억 원, 2015년 6785억 원, 2016년 1조4515억 원, 2017년 2조1474억 원, 2018년 2조4229억 원, 2019년 2조2705억 원, 2020년 1조4482억 원, 2021년 2조458억 원, 2022년 2조546억 원, 2023년 2조3752억 원, 2024년 1조5807억 원 등이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역대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가며 연례적으로 축소 지원해왔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추계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법정 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으로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는 14% 정도만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출범 후 현재까지 ‘건보재정 20% 국고지원’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서 국고지원금으로 12조6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법정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4%에 머물러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첫 번째 예산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특히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지원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불분명한 지원 규정을 명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며 더 연장되지 못하고 2022년 말 일몰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여야가 건보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간신히 살아났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