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수순 들어가는 강릉 급발진 사고 소송, 양측 대립은 여전히 치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릉소방서 제공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양측 간 주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2일 도현 군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곱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현 군 가족 측이 지난 18일 제출한 전문가 증인 신청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도현 군 가족 측은 지난 18일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정철 변호사를 전문가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철 변호사는 티볼리 차량에 장착된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ECU 시스템 엔지니어로 ECU 개발 경험과 ECU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도현 군 가족 측은 "박정철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ECU 제조 업체에서 개발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며 "부품 간 상호 관계와 EDR 기록만으로 급발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과학적으로 증언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소송을 시작한 이후 첫 전문가 증언이 이뤄지게 됐다. 도현 군 가족 측이 줄곧 ‘급발진 사고가 ECU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현 군 가족뿐만 아니라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운전자들이 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ECU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한 건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문가 증인 채택은 의미가 크다.

이에 KGM 측도 신속하게 전문가를 섭외, 도현 군 가족 측의 의견을 반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3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법관 정기인사를 하기 전인 내년 2월께 선고하기로 했다.

도현 군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사건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검증과 기술적인 감정을 다 실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전문가 증언을 바탕으로 조속히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현 군 부친 이상훈 씨도 "마지막 증인 신문을 통해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명확히 규명되길 바란다"며 "급발진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저희는 분명하게 증명해내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어머니(운전자)에 대해 재수사에서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어머니의 무거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어드리고자 검찰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