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무죄’로 늘어난 형사보상금, 지난해 436억 원…이전 1.5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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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고인’ 보상금 상반기 329억
건수 줄었지만 과거사 ‘고액사건’ 많아 액수↑

지난해 재심 무죄 피고인이 받은 보상액이 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4년 간 평균인 270억 원 수준에서 크게 증가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건 1912건에 대해 총 329억4700만 원의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구속 등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본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형사보상금은 지난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01억3800만 원에서 지난해 568억5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형사보상 건수는 2019년 4257건에서 지난해 2956건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의 형사보상금이 고액으로 산정돼 형사보상 사건이 줄었어도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보상금은 ‘재심 사건 무죄 피고인 보상’에 가장 많이 지출됐다. 지난해 재심 무죄 피고인 보상액은 436억8400만 원이었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 평균인 273억 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재심 무죄 보상액으로 235억4200만 원이 나갔다.

장동혁 의원은 "잘못된 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형사보상에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