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총장, 국책사업비 22억 원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돼

시스템 악용해 편취, 건설 업체에 이권 대가로 현금 요구도

군산=박팔령 기자



국가지원 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2019년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 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 원을 착복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사업비를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 총장과 공모해 공급가액 4억8000여만 원을 부풀려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군산대 전 산학협력단장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