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복지대상자 자격 재확인…부정수급 가려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사 전경.강동구청 제공

서울 강동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4988가구다. 급여가 늘어 수급이 끊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한다.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 수급 가구에 대한 환수 절차도 밟는다.

구는 최근 2년간 정기 확인조사 4회와 월별 확인조사 12회를 통해 총 2만5177가구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3149가구(12.5%)는 수급 자격이 중지됐고, 2590가구(10.3%)는 급여가 증가했으며, 4420가구(17.6%)는 급여가 감소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 특히 근로소득 미신고 등으로 과지급 및 부정수급이 적발된 1851가구에 대해서는 총 13억 5663만 원을 환수 중이다.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662가구 1060명에게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생계급여 기준 변경에 맞는 가구에 사전 안내를 실시해 이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줄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추가 복지제도 연계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