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임기단축 개헌하면 내년 5월 끝…탄핵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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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면 빠르면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된다"며 "탄핵보다도 사실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야 원로들이) 새로운 해법, 새로운 대안으로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상근 목사, 안재웅 전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이사장 등 사회원로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임기 2년 단축을 주장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탄핵과 달리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께서 직접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년을 단축시키는 개헌은 기존에 논의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여권과의 공조를 통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탄핵도 불가능하고 헌법 개정도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두 번 연속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당으로서 정치적으로 큰 시련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기 단축을 하고 이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같이 동참했다는 정치 세력으로 남는 것을 택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역사의 책임을 그래도 조금은 지는 자세가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다. 국민의힘 의석인 108석을 제외하면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8석이 부족하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