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존치냐 폐지냐 … 산업계도 美대선 주시

■ 대선 결과따라 韓경제 파장

해리스 ‘반도체 지원’ 유지할 듯
트럼프 ‘보조금 백지화’와 대조

에너지정책 ‘신재생 vs 화석연료’
자동차·배터리도 직·간접 타격’

국내 산업계가 5일(현지시간)부터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반도체·전기차·배터리·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극명히 대비되는 정책 기조를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승리를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현재 두 후보는 미국 내 공장을 지은 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의 존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오히려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으로 와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보조금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주요 정책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8조8000억 원),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 원)의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로 돼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배터리 업계 역시 미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지·전기차 수요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보조금 수혜가 지속되고, 산업계 전반의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기차·친환경 정책이 대폭 축소되면서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8월 발표한 ‘2024 미 대선 양당 경제정책 기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석유 등 전통 에너지 산업에, 해리스 부통령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태양광 업종인 한화솔루션 등이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병철·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