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회주의 신념’ 내세운 병역거부자에 “가변적 신념으로 거부 안 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 씨가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 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신청을 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환경미화·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제도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 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목적·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법원도 대체역 심사위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나 씨의 군 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편입신청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력에 대한 원고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의 군 복무 거부 결정이 사회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선택적) 비폭력 신념·반전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 양심의 존재, 양심의 유동성 및 가변성,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