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이 특검수정안 거부하면 ‘재의결 + 채상병 국조’ 추진

28일 본회의서 국조 상정 방침

우원식 의장이 요구 수용하면
25년만의 여야 합의없는 국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을 재의 요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는 한편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본회의 상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이 반대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성난 민심의 파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폐기되면서 특검법이 아닌 국정조사 추진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우 의장의 결단에 달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우 의장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일정 등을 합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된 경우는 한 차례뿐이다. 15대 국회 때인 1999년 1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배제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