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수정안 ‘무늬만 3자추천’… 민주당에 후보 비토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 원내대책회의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대법원장 추천 → 대통령 임명 뒤
민주당이 부적합 판단땐 재추천 요구

수사대상 축소폭 놓고 막판 고심
도이치·명태균 외 총선 포함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대상에 20대 대통령선거 외에 다른 선거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방안을 수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힌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리적 안을 제시한다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한 대표가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사 대상 중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는 명 씨를 통한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 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총선, 재·보선개입 의혹은 국민의힘에 ‘수정안 반대’를 위해 결속하는 명분을 줄 수 있어 수사 대상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최종안을 마련할 때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특검법 수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같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은 추천받은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야당 비토권 조항을 수정안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비토권이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비토권 전제”라고 답했다. 이에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14건의 특검 중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택한 사례는 3건(BBK 의혹·스폰서 검사 의혹·디도스 공격 의혹)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야당은 특검 임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김대영·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