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통한 평화… ‘돈 안 내는 동맹’ 과는 함께 안간다[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 (2) ‘민주주의 동맹 구도’ 흔들

트럼프, 바이든 외교정책 뒤집고
방위비 분담 등 ‘새로운 딜’예고
유럽 정상은 “자강론” 한 목소리
‘스트롱맨’ 푸틴·시진핑엔 기회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국제 사회 질서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과 북·러의 밀착 등 신냉전 구도 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세계 민주주의 동맹 구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동맹보다는 거래와 돈을 더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스타일이 소(小)다자협의체, 동맹 중심으로 촘촘히 구축해 놓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는 결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스트롱맨들이 더욱 부상하고 유럽 등지에서 극우 세력이 더 활개를 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트럼프 ‘힘을 통한 평화’로 동맹에 국방비 확대 요구…유럽 ‘자강론’ 고개 =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그린베레 출신인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공식 지명하면서 “마이크는 나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의제의 강력한 옹호자였고, ‘힘을 통한 평화’ 추구의 엄청난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힘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즉 돈을 내지 않는 동맹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동맹 구도와는 작별을 고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냉전 흐름이 부상하자 중·러 억제를 위해 지역별로 여러 층위의 다자협의체를 만들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편,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롭게 구축했다. 그 핵심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안보협의체)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 한·미·일 3각 협력 등 소다자협의체를 통해 격자형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 동맹 구도는 트럼프 당선인 승리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인 승리 이틀 뒤인 7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자강론을 내세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맹의 가치보다 돈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에 끌려다니지 않게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복귀는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종언”이라고 평가했다.

◇스트롱맨 전성시대 서막…국제사회 합의 무력화 우려 = 반면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은 ‘스트롱맨’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잘 지낼 수 있다”고 대선 기간 수차례 언급해왔다. 아래에서부터 신뢰와 합의를 쌓아가는 ‘보텀업’ 방식의 외교보다는 지도자들 간 담판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스타일은 합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스트롱맨’과 더 잘 맞다. 자연스레 정상적인 외교합의 절차보다는 이들 스트롱맨과의 담판이 더 부각될 수 있다. 2차 대전 후 어렵게 쌓아온 국제사회의 여러 합의와 합법적 수단들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CNN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우정을 재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서도 “김정은은 더욱 강화된 북·러 협력을 대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