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매입 물량 확대… ‘재배면적 감축’ 시도별 배정

당정 ‘쌀값 안정 실무협의’
공공비축미 연내 56만t 매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최근 하락세가 뚜렷한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 등 약 56만t을 연내 매입하기로 했다. 재배 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12만8000t)보다 더 많은 총 20만t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도 (3만 원에서) 올해 4만 원으로 상향했고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더 증가한 4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 등 올해 총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 발생 시 쌀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12월 지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 격리를 반복하기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과잉생산 문제가 재발해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 유발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