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상 깬 ‘李 징역형’에 격앙…“터무니없는 정치 탄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

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판결을 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국민과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당 대표로서 흔들림없이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 열릴 민주당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집회에 예정대로 참석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적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때일수록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삼아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은 시련 속에 단련돼 더 강해질 것이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이 대표는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현 정권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응집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법부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것을 국민이 봤을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을 통해서 더는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