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방안. 국방부 제공
국방부, 尹정부 반환점 성과 열거…美전략자산 전개 0회→30회
유·무인 전투체계 예산 확대 지속…현무5 미사일 탄두 중량 증대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임기 2년 반을 지난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 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 정부 들어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2022년 5월 전무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지속 확대한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 3069억 원 편성이 계획됐으며 이는 2022년(1016억 원)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국방부는 기존 감시정찰 위주였던 무인전투체계의 임무 영역을 타격과 위협 제거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형 자폭 드론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도입한다.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도 이어 나간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탄두 중량 8t에 달하고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이었는데 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정충신 선임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