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에 또다시 주목받는 ‘헌법 44조 의원 불체포 · 84조 대통령 불소추’

한동훈 “작년 체포동의안 통과
법정 구속땐 별도로 필요없어
84조, 진행중 재판엔 적용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와 84조에 관한 관심이 18일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가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인 이 대표를 법정구속할 수 있고,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7일) 페이스북에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포함됐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해도 별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대 국회 때 정찬민 당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保釋)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추가 체포동의안 없이 다시 법정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헌법 84조도 이 대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헌법 84조 해석에서 ‘소추’ 대상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질의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