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구속 기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깃발. 연합

근로자 정상근무에도 유급 휴직 등으로 속이고 3억 원 타내

대구=박천학 기자



근로자가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사기·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근로자가 휴직하지 않고 정상 근무했는데도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이고 약 3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근로자 중 일부를 휴직자로 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출근해 근무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현장 점검 시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지시하고, 연습까지 하는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에도 모 사업체 대표가 자신의 채권자를 근로자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64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를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