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이른 실손보험, 대수술 급하다[사설]

경찰이 19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병원장과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것은, 갈 데까지 간 실손보험 사기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병원장이 두목이 돼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도수치료나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64억 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18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을 차려놓고 “좋은 공기 마시며 피부 관리도 하시라”고 멀쩡한 환자들을 유혹해 60억 원을 가로챈 숙박형 사기단을 적발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동안 조폭들이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N번방 사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고,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런 무거운 혐의까지 적용하는 데 이른 것은 실손보험 사기가 최악의 범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과잉 수술이 막히자 최근 브로커들이 성형외과·정형외과·한방병원·요양병원 등으로 몰려가 신종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중 65%가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는 반면, 4.4%가 전체 보험금의 64%를 타 간다. 올 상반기 지급한 4조8102억 원 중 59%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줄기세포 등 비급여로 나갔다. 5세대 상품부터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올리고 보장 범위·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 허용 등 과잉진료를 막을 대수술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