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부 답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뉴진스 하니.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하니가 노동자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52억 원을 정산받은 개인사업자다. 일반적인 노동자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렵고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하니는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