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기술·신산업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무역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신기술·신산업 영역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이 심각해지는 신산업·신기술 영역은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이나 제도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으로 ‘포지티브 규제’와 대비된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 부분에 대해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국제 사회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길다. 전세계 표준 기준에 비해 우리 국내 노동자 평균 노동 시간이 긴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임금 노동자,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은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한다"며 "하지만 당내 노동계 쪽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