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기 까다로워… 광주형 일자리 확산 차질

세부 평가항목만 50개 달해
7년간 인증 기업 32곳 불과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광주시가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 목표를 애초보다 대폭 축소하는 등 광주형일자리 사업 확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를 도입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같은 광주형일자리 확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10년 장기과제로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증기업(예비선도 2년·선도 2년)으로 선정되면 최대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13종의 행정·재정적 혜택과 함께 2000만∼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인증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지역 기업 상당수가 기준 미달로 신청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거나 평가에서 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가 제시한 인증 평가항목을 보면 예비선도기업은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필수)을 포함한 2개 의제에서 70점 이상(나머지 2개 50점 이상), 선도기업은 노사책임경영(필수) 등 3개 의제가 각 70점(나머지 1개 50점 이상)을 넘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세부 평가항목도 50개에 달해 어지간해서는 인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올해도 인증을 신청한 12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인증을 받는 등 지난 7년 동안 총 인증기업이 32개(선도 7개·예비선도 25개)에 그친다. 이는 당초 광주시가 인증 목표로 세웠던 ‘10년간(2018∼2027년) 100개 기업’에 크게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