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부산 서구의 한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빈집이 무너져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는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철거비·리모델링비 지원 대폭 확대
빈집 매입해 맞춤형 생활기반시설 조성
‘빈집 SOS 지수’’로 빈집 예방·관리 강화
고품격 주거단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추진
부산=글·사진 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2030년까지 지역 내 빈집 2000곳을 정비해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빈집 정비 사업비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진행했지만,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900만 원을 합쳐 철거비와 리모델링비를 동당 2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1400만 원이었던 철거비는 내년 29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고지대와 골목길 등 철거가 어려웠던 폐가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47억 원을 투입해 빈집 180곳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곳을 정비한다는 목표다.
또 빈집을 미래 공공 개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비축 사업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빈집을 매입한 뒤, 지역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반기별로 인구 현황과 상수도 사용량을 점검하며, 빈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빈집 발생 위험도 지수(빈집 SOS 지수)를 활용해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빈집 밀집 지역에서는 소규모 주택사업 시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는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역 부동산중개협회의 도움을 받아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군과 협력해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 리모델링, 매입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빈집 밀집 지역 주민에게 관리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2008년 공·폐가 철거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2012년부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후 반값 임대 사업(햇살둥지사업)을 추진했다. 이로써 3689곳을 철거하고 654곳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343곳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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