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증교사 1심선고 16건 ‘전부 유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심각한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이재명 선고 D-3

‘사법정의에 심각한 위해’ 판단
항소심도 유죄 뒤집힌 적 없어

李대표 ‘30분 통화 녹취록’서
언행 ‘실질적 교사 여부’ 쟁점

李·檢 모두 ‘선거법 위반’ 항소

올해 1심에서 확정된 위증교사 재판 16건이 모두 피선거권 제한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위증교사에 대해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죄로 처벌하고 있는 최근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문화일보가 최근 11개월간 확정된 위증교사 혐의 1∼2심 재판 32건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이 나온 16건 중 벌금형은 3건에 그쳤다. 80% 이상인 13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7건)나 실형(6건)이 선고됐다. 무죄 선고는 없었다.

분석 결과, 피고인들은 지인·전처·고객·가족 등에게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증 대상은 마약·음주운전·도박장 개장·절도·폭행·성범죄 등 다양하다.

재판부는 대체로 “위증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의 사법 기능과 법원의 실체 발견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가족보다는 타인에게, 단순 요청보다는 유무형의 대가를 지급하려 했을 때 엄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형량별로 보면, 위증교사 행위가 본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중도에 자백을 한 경우에 주로 4∼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에는 사회봉사 40∼160시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위증교사를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위증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돼 징역 6개월∼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위증교사 1심 16건은 모두 단독 재판부에서 판결했다. 올해 합의부가 심리하는 항소심에서도 위증교사 1심 유죄가 뒤집힌 경우는 없었다. 2심까지 확정된 별도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16건을 분석하면, 6건(37%)만 감형이 됐다. 3건(19%)은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을 유지했다. 절반가량인 7건(44%)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유죄를 유지했다.

25일 1심 선고를 받는 이 대표는 고인이 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와 김 씨 간 ‘30분 통화 녹취록’에 드러난 이 대표의 언행을 실질적 위증교사로 볼 것인지 여부와 해당 통화가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위증을 주입하듯 요구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KBS와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의 녹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전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12차례에 걸쳐 한 것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15일 징역형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22일 항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항소했다.

강한·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