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5일 선고뒤 ‘정치자금법 위반’ 이재명 추가 고발”

“김용 받은 돈, 몰랐을 리 없다”
집회 교통비 지원도 조사 촉구
李대표 사법리스크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뒤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발장에는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22일 “지난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이 대표가 사전에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2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2021년 이 대표 측 대선 경선 자금 목적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대선 준비에 사용된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에서 공범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이 당시 대선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또 2021년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친분을 감안하면 김 전 부원장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있는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보도된 것도 공범 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심 법원도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3개월 내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