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있지도 않은 사실로 기소”… 국힘 “형 강제입원 안시켜 무죄? 거짓”

25일 위증교사 선고 앞 ‘논란’
대법원 ‘강제입원 관여’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발언이나, 해석에 따라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대표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았다”고도 말했다. 또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하며 본인 재판을 과거 시국 사건에 빗댔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한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은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해괴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저를 기소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마치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돼 있다. 이 대표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점은 대법원도 사실로 본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판결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