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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서보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그러나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 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측정 직전에 물을 다량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이듬해 2월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측정됐다. 4개월 뒤 2차 불시 재측정에서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다.
B 씨는 A 씨가 체중을 증량할 때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증량할 수 있다’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A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재판에서 A 씨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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