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제3자 추천 무늬만 갖춰…사실상 야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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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 의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라며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을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 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자가 검사,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사법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해 객관성·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 수사해 여러 수사기관의 이중수사뿐 아니라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소지도 다분하다"며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재 이유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과도한 수사기간과 인력투입으로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점, 특검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에 따른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에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