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근거 마련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제공

민·군 공항 통합 시공 및 민항 토지 조기 보상 등 중요 조항 담겨


대구=박천학 기자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 등을 포함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애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 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소위 통과 내용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는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