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특검 “현직대통령 기소불가”… ‘족쇄 풀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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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완전해소

대선결과 뒤집기·기밀유출 혐의
스미스 특검, 법원에 기각 요청
성추문입막음은 형량선고 연기

트럼프, 법무부에 보복 나설듯

미국 법무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대선 뒤집기·기밀문서 유출’ 기소를 포기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4개 형사사건이 사실상 모두 종결됐다. 자신의 발목을 잡아오던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부당한 ‘정적 탄압’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취임 후 법무부 손보기 등 보복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스미스 특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형사 기소를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제11 순회 연방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법무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특검의 기소 철회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하기도 전에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모두 해소하게 됐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8월 기소된 사건은 네이선 웨이드 전 특별검사와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조지아) 검사장의 내연관계가 들통나며 재판이 중단됐다. 2016년 대선 당시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위조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서는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대선 이후 형량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특히 대선 이후 담당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 요청 서류를 요청한 상태여서 사실상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기소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환영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며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 달러(약 1400억 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X에 올린 글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졌다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 기소는 정치적이었으며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 “(대선 승리 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2초 안에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취임과 함께 법무부에 대한 보복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특검도 조만간 자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