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괴롭히며 민생 외치는 거짓 정치[포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제조업이 심상치 않다. 지난 21일 16개 대기업 사장단의 성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사장단은 국내 경제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에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2%와 2.0%로 전망했다. 다른 기관들도 최근 몇 개월 사이 0.3∼0.4%p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이는 내수 부진,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기업파산 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치다. 올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가 13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1건)에 비해 27.7%나 늘었다. 반도체 부문의 어려움에 직면한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해도 주가 변동은 없다. 지난 19일 포스코가 1제강공장에 이어 2제강공장, 그리고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생산을 중단했다.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롯데케미칼이 지난 3분기까지 연속 4분기,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은 3분기에 모두 적자를 봤다고 한다. 이 모두가 중국이나 중동 등지에서 시설 증설에 의한 공급과잉과 최근 경제불황의 지속에 따른 저조한 수요에 기인한다. 게다가 중국의 저가 공세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업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계 스스로가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6개 사장단이 발표했듯이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내수 활성화에 진력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SK와 CJ는 알짜 기업을 매각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다. 현 정부는 다양한 기업 정책을 시도하려고 하나, 여야 정쟁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야당은 배임죄 완화를 내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진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보호공평의무조항’을 신설한 상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국제 자본의 투기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의도와 달리 자금 흐름의 왜곡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단기 처방에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어려움이 단순히 경기순환에 기인한 부문과 근본적인 국제 경쟁력 하락한 부문을 가려내야 한다. 단기적으로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등 기존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이들 정책 대응 수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는 수준으로 하면 된다. 기업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개발해 경제활력의 선봉장이 돼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이를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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