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보조금 총액 3699억… 민주 1584억, 국힘 1487억 챙겨[Who, What, Why]

■ What - 선거비 보전금 반환

대선·지선 겹쳤던 2022년
양당 재산 340억 넘게 늘어

거대 양당은 의정 성과와 무관하게 선거·경상보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덕분에 해마다 재산을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2023년 각 정당에 지출된 보조금 총액(약 3699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약 1584억 원을 챙겼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의 수입원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후원금,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낸 기탁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국고 보조금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 보조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 일정한 비율로 여성·장애인·청년을 추천하면 주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각 정당에 지출한 총 보조금은 약 3699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민주당(1584억 원, 42.8%)이었고, 국민의힘은 1487억 원(40.2%)으로 뒤를 이었다.

보조금 덕분에 양당은 재산을 빠르게 불리고 있다. 선관위 ‘2022년도 정당의 활동 개황’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앙당 재산은 2022년 기준 각각 547억여 원, 1048억여 원으로 2018년 대비 282%, 112%나 증가했다. 특히 두 당의 재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에만 각각 348억여 원, 350억여 원 늘었다.

양당의 2022년 수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보조금 684억여 원, 당비 525억여 원, 후원회 기부금 2억여 원 등을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602억여 원, 당비 290억여 원, 후원회 기부금 16억여 원 등이었다.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원과 177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 양당 비례 위성정당으로 총선 이후 모(母) 정당에 흡수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도 각각 28억 원을 챙겼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인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두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합당 절차 이후 모 정당으로 귀속됐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가뜨린 데 이어 보조금까지 ‘먹튀’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