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野 검찰 탄핵 추진에 ‘차라리 나를 탄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장관, 27일 국회 법사위서 검사 탄핵 질의에 입장
"서울중앙지검장, 200만 명 서울중심지 책임…직무 정지 시 시민 피해"
野 추가 압수수색 주장에 "압색 사유 없어, 법원 서 발부 안 해 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탄핵 소추 의결로) 이 지검장과 차장·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 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창수 지검장 등 3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출받아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는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 하라"고 하자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란 박 의원의 말에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수사팀이 명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것에 관해선 "저는 사표를 받은 적이 없고 사표를 수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엔 "누가 언플을 했느냐. 언론에 나면 검사가 언플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