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대법서 징역형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충섭 김천시장. 뉴시스

지역 유권자들에게 6600여만 원 규모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 등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 유지 등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약 1년 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무렵 이미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입후보할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 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시장과 검찰 양측 모두 불복했지만 2심에서는 양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