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초과될라”… 공무원 수 줄이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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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건비 넘기면 예산 삭감”
행안부 예고에 정원관리 비상
광주·경북 등 신규채용 줄여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국종합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예산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준인건비는 행안부가 지자체의 인구, 재정여건 등에 따라 매년 산정하는 인건비성 경비 총액 범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는 이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기구와 정원규모를 관리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2020∼2024년)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지자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인력을 운용해 왔으나 정부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페널티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일반직 14명과 소방직 1명 등 정원 15명을 감축했다. 신규채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23명 줄였다. 현 추세라면 올해 4000억 원대 규모인 기준인건비가 초과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조직 관리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도 올해 정원을 지난해보다 9명 축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 증원을 해야 할 형편이지만 기준인건비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조치다. 경북도는 기준인건비에 맞춰 공무원 신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는 정·현원 및 직무파견 감축 등을 추진하고, 전남도는 사회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업무를 축소해 필요한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자체별 기준인건비 단가를 임의로 산정하고 세부 기준도 공개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인건비 페널티까지 받으면 재정 어려움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